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경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인 변호사가 재판관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임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재판관 임명 제한
최근 5년 이내 변호인 경력자 임명 금지
헌법재판의 공정성 및 독립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이 개인적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검토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됨.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자가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