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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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 기증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 기관이 담당하는 정보 관리, 통계, 조사, 연구, 교육 업무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실제로 수행 중인 이러한 업무들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업무 범위 명확화
장기 기증 관련 정보 및 통계 관리 업무 법제화
기증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장기구득기관으로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01
INTRO
발의
2026.01.26
●
02
COMMITTEE
위원회
◆
03
JUDICIARY
법사위
○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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