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새로 생기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맞춰,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할 법원을 정비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2.1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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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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