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1.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축사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어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넘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건축사법 위반 조사 및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 근거 신설
- 지방국토관리청장을 통한 지역별 위반 행위의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선현장에서 「건축사법」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징계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전국 각 지역별 일선현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 본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ㆍ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장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소속기관에서 각 지역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11).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건축사법」 · 22대 국회 6건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박성훈 의원 · 2025.01.02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