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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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라 교원들이 학위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휴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할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교원들의 자기개발과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국내연수휴직 활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 마련
3년 이내 범위에서 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어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연수휴직을 규정하고 있음.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청마다 달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연수휴직 횟수를 재직중 1회로 한정하고 있어 교원들의 학위 취득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내연수휴직의 활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