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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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에 집중된 주요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특히 대구광역시가 가진 역사적 의의를 고려하여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규정
사법기관 지방 분산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도모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의 물리적 거리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해 법원이나 검찰의 주요 사법기관은 현재 서울시에 집중되어있음. 서울의 과밀화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바, 이에 발맞춰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헌법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강하게 필요한 주요 국가기관의 경우 정치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를 두어야하며, 사법 선진국인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경우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전국에 분산되어 사법 권력과 정치 권력의 거리를 분리함으로서 실질적 권력분립을 이루고자 하고 있음. 또한 대구의 경우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ㆍ19혁명을 시작했던 역사적 의의가 깊은 도시이므로 그 역사성을 보존하고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충분한 의의를 지닌 지역인바,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적절한 도시임.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도록 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