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등'이라는 표현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심의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심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대통령령에서 '등'으로 규정된 포괄적 심의 대상의 명확성 제고
심의 대상의 과도한 확대 가능성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중 하나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등’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이 떨어지고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