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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5.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사면 기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지방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이를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9년 말까지 해당 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계속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여 지방 소멸을 가속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하여 지방 주택 수요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공동발의 (13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5.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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