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사면 기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지방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이를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9년 말까지 해당 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계속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여 지방 소멸을 가속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하여 지방 주택 수요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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