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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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수사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수처의 독립성과 수사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영장청구권 전면 허용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권 전면 행사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일반적인 검사의 일부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이 제한적인 상황임.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제한적이면 공수처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약화되고 영장청구를 검찰을 통해 해야 할 경우 수사 착수 자체에 제약이 있으며, 이는 ‘고위공직자 비위 척결, 검찰의 권한 분산’이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목적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한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

공동발의 (12인)

처리 단계

01
INTRO
발의
2025.05.12
●
02
COMMITTEE
위원회
◆
03
JUDICIARY
법사위
○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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