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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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외동포 정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국가가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하는 지자체나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 정책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외동포 정책 사업 수행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사업 비용 지원 규정 마련
예산 범위 내에서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