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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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나 감리원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같은 근로자 준수사항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근로자 준수사항 포함 의무화
안전관리계획 내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공사작업자, 감리원 등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계획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같은 근로자 준수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