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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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촌진흥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산촌 관광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에 산촌 관광 상품과 서비스 발굴 사업을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확실히 하여 산촌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산촌진흥특화사업 범위에 산촌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육성 명시
산촌 관광 분야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촌 관광’ 분야의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에 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ㆍ육성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촌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