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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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구체적으로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2030년 목표에 더해 2040년까지 2018년 대비 75% 이상 감축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법에 명시합니다. 또한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가 감축 목표를 세울 때 이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04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75% 이상 감축 목표 설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탄소예산 설정 근거 마련
정부의 감축 목표 설정 시 탄소예산 반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은 중장기감축목표를 40%로 설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바 있음. 이에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을 감축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204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75퍼센트 이상 감축하도록 변경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예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탄소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