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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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자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금의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 근거 신설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국가 균형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총 89개 시ㆍ군ㆍ구로, 해당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 약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임. 이와 관련, 관광산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외부 수요 유입을 촉진하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은 적은 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최근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모델 구축이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이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