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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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가족의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만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도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휴직 제도를 보장받게 됩니다.

군인의 가사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수준으로 확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돌봄을 위한 휴직 허용
군인 복무 기준의 합리적 개선 및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또한 동일한 사유로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가사상 필요한 경우 적절히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에서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5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