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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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유재산에는 일반재산 철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험하거나 낡은 건물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철거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미비하여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01
INTRO
발의
2025.11.12
●
02
COMMITTEE
위원회
◆
03
JUDICIARY
법사위
○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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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