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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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이러한 제도를 명확히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고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명시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위탁아동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 및 국가 정책 기조 부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가정위탁은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아동을 위탁가정이 대신 양육하는 공적 보호제도로써, 위탁 초기에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적응을 위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함. 이에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형 보호 확대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