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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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유공자 등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기관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무 고용 비율을 5년마다 다시 정하도록 하고,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취업 지원을 더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 고용 비율을 5년마다 재설정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관 명단 공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전체 고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준수하는 기관의 비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근로자 총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법정비율 미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및 제33조의2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