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기업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독자적인 통상 조치를 늘리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국이 자국 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일방적인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 방식도 다양하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상대국의 일방적 통상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까지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외 지원 수단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변화대응지원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융자 및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은 WTO 및 FTA와 같은 기존 다자ㆍ자유무역 중심의 통상질서에서 벗어나 각 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개별 국가의 통상조치 시행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었음. 앞으로 이러한 조치들의 시행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통상협정 뿐 아니라 상대국의 자국법에 근거한 일방적인 통상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융자 및 기술ㆍ경영 혁신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수단을 보완하여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