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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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중앙 정부가 담당하던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징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기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장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더 빠르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상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주체 변경
- 중앙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권한 이양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질적 이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ㆍ징수 주체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여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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