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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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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새로 도입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합니다. 해당 저축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동발의 (11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1.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4.23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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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