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을 하려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일 때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건설 사업을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음.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5조의3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