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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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주요국의 통상 정책 변화로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정부의 무역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정부가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지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외국 정부의 무역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긴급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미국은 자국법을 근거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등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정부로 하여금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