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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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범죄 책임자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서훈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었으나,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나 반인권적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서훈 제도의 명예와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국가범죄 책임자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 명시
서훈 취소 사유를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까지 확대
반인권적 행위 확인 시 사후적 서훈 취소 명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대한민국에 대한 뚜렷한 공적을 기리는 행위이므로, 국가범죄 책임자에 대한 서훈 유지는 서훈 제도의 명예와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음. 현행법은 공적의 거짓, 국가안전 저해, 중형 선고 등을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시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취소 근거는 부족하여, 제주 4ㆍ3, 광주 5ㆍ18과 같은 국가범죄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서훈 취소의 사유를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까지 확대하고,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국가적 명예를 박탈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여 서훈 제도의 영예성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