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도 과태료만 부과할 뿐 강제할 방법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침해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침해사고 조사 시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강제력 및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고, 사업자의 자의적인 협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상황임. 따라서 사고 은폐나 축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8조의7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