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심의위원과 업체 사이의 비리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비리를 예방하고 산업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한 건설 비리 예방
•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