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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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반지주회사가 운영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은 외부 자금 조달과 해외 투자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외부 출자 한도와 해외 투자 비율을 높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CVC의 외부 출자 한도를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CVC의 해외 투자 제한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벤처ㆍ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제한적으로 설립ㆍ운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CVC(벤처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외부 출자 한도를 출자금 총액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CVC의 해외투자는 총 자산의 20% 이내로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3고(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투자가 위축되어 벤처ㆍ스타트업 생태계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CVC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CVC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40%에서 50%로, 해외투자 제한의 경우 20%에서 30%로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4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