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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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를 정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인력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지자체장 등에게 관련 권한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소속 기관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 가능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 공정위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개 분야 24개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 사항을 고시(「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결혼서비스ㆍ요가ㆍ필라테스 등의 업종에 대해 상세 가격 및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 적용 업종 및 사업자 범위를 확대해 왔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정된 집행 인력만으로는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권한의 위임ㆍ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