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추후 납부'를 할 때,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 시점을 바꿉니다. 기존에는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납부 기한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납부 시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려는 목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 변경
기존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기준 수정

제안이유 현행법 개정(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상향하도록 규정함. 한편, 현행법 제92조에 따르면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이 경우, 12월에 추납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납부 근거 규정인 제92조의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함(안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