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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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권한과 기관 간의 정보 공유 의무를 명확히 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사업 운영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 명시
유관 기관 간의 정보 연계 및 협조 의무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권한과 유관 기관 간의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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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