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은 고전문헌을 수집하고 번역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해 고전문헌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번역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고전번역원의 사업 범위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고전문헌 관련 업무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의 사업 범위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업무 추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고전문헌 번역 및 연구 지원 근거 마련
디지털 분석을 통한 고전 연구의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고전문헌의 수집, 정리, 연구 편찬, 번역 및 보급 등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양의 고전 문헌을 빠르게 번역할 수 있게 되어 연구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디지털 분석 방법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객관적인 통계적 수치로 증명할 수 있어 고전문학 번역 등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고전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고전문헌과 관련된 업무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한국고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공동발의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