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제선박에 적용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세금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국내 해운사들이 선박을 해외로 옮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화물 수송을 돕고자 합니다.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
국적 선박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여 해운산업 기반 유지
국가 수출입 공급망의 안정적인 수송 체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하고,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국제선박등록법」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현행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국내 해운사들이 선박의 확보 및 유지와 관련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해외국가로 선적지를 이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 공급망 및 해운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전을 방지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와 국가 공급망 유지를 위한 안정적 수송을 도모하는 것임(안 제6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