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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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편성 권한 때문에 지방의회 직속의 교육 기관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의회가 직접 의정연수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의회 직속 의정연수원 설립 근거 마련
- 의정연수원 내 강의 및 연구 인력 배치 규정 신설
- 지방의회 의원 대상 체계적인 교육 훈련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되었으나 그에 걸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방의정연수가 필요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에 가로막혀 경기도의회 직속기관으로 의정연수원을 설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지방의정연수원을 지방의회 직속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강의ㆍ연구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의회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 및 제104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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