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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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재난 등 일부 정책 발표에만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있어, 대통령 담화와 같은 국가적 주요 발표에서 농인들의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적 주요 사항 발표 시에도 수어통역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인들이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차별 없이 알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국가적 주요 사항 발표 시 수어통역 지원 의무화
농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등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담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표에 대해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거나 수어통역 영상이 공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농인 등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여 농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