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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지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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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 개인정보나 연구·기술정보를 많이 다루는 고위험 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대량의 개인정보와 국가 연구ㆍ기술정보를 보유ㆍ처리함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있어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에 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9.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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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