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도로 근처에 주택을 지을 때만 소음 방지 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 근처에 주택을 지을 때도 철도 관리자와 소음 방지 대책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철도 인접 주택 건설 시 소음 방지 대책 사전 협의 의무화
주민 주거 환경 보호 및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와 인전합 주택건설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의무 규정이 없어 철도 인접 지역의 소음피해가 우려됨. 또한 철도 소음 저감조치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택 건설 후 소송 대응 등에 따른 철도관리청의 인력 및 비용 부담과 추가 방음 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비용 및 철도 운행 중단ㆍ제한 등 비효율적인 철도 운영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 예정지가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도 도로와 동일하게 철도관리자와 사전에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