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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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에는 재난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하거나 관련 예산을 지원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재난 관리 전 과정에서의 드론 활용 의무 명시
재난 대응을 위한 드론 관련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사례와 같이 각종 재난의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드론의 활용 가능성 및 필요시 관련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문을 두어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