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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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늘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에서 공장 건축물 내 제조 시설 설치 승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공장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태양광 보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 제조 시설 설치 승인 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계획서 제출 의무화
산업단지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건물 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EU의 경우 주거용보다 산업용 건물 지붕에 발전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태양광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을 직접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태양광 입지 확보, 인ㆍ허가 기간 단축, 설비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촉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산업단지 내 저조한 태양광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 외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장건축물의 지붕ㆍ옥상 등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의 지속가능한 보급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