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를 함부로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항공기 내 출입문 등을 조작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을 높이고,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를 더욱 무겁게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항공기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항공기 내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
위반 행위로 사상자 발생 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5월 착륙 중이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여 다수의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운항 중이던 항공기의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ㆍ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