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학기술원법안

제안이유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새만금에 집적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새만금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를 국가 성장으로 연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첨단기업의 투자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산업시설과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기술을 연구하고 산업에 적용할 연구개발 역량과 이를 담당할 청년 과학기술 인재가 함께 갖추어져야 함. 특히, 피지컬 인공지능, 로봇파운드리, 양자컴퓨팅, 제조 인공지능 및 다크 팩토리 등 전북특별자치도에 산업적 기반이 조성되어 있거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ㆍ연구ㆍ개발 및 실증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기초ㆍ응용ㆍ융합 및 실증 연구와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전담할 과학기술원이 없음. 이에 따라 새만금에 유치되는 첨단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과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청년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배우고 연구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하여 첨단과학기술 연구와 고급인재 양 성,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국내외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을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과학기술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전북과학기술원을 법인으로 하고, 정관ㆍ임원ㆍ이사회ㆍ총장 및 평의원회 등 전북과학기술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3조의2).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이 전북과학기술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전북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전북과학기술원이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및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하며, 연구성과의 실증 및 산업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마. 전북과학기술원이 피지컬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양자과학기술 및 제조 인공지능 등 지역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특성화하여 교육ㆍ연구 및 실증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총장이 5년마다 특성화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바. 전북과학기술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두고, 학위수여와 교원ㆍ연구원 및 학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사. 전북과학기술원이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특정과제의 공동연구에 필요한 조치와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의 연구시설ㆍ기기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전북과학기술원이 교육ㆍ연구 및 산학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 공동교육과정ㆍ공동연구과제를 운영하고, 공동연구센터 설치와 교원ㆍ연구원ㆍ학생의 상호 교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