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보로금은 사기 피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금과 달리 양도나 압류를 금지하는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로금도 정착금처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도록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보로금을 양도·압류 금지 대상에 포함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권리 보호 강화
보로금과 정착금의 보호 수준 일원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 등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호대상자에게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로 초기 사회 정착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보로금의 경우 보호대상자의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사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금과 달리 현행 양도 등 금지의 보호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로금의 경우에도 정착금과 동일하게 양도 등 금지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보호대상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아울러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