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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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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국제 기준과 국내 다른 검사기관의 사례에 맞춰 4년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시험 및 검사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 국제 기준 및 타 분야 검사기관과의 제도적 통일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약처의 경우 국외 시험ㆍ검사기관 및 ISO 17025 시험기관의 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에 맞추어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음.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업계에서는 국제조화 등을 위해 ISO 기준 및 국외시험검사기관과 같이 유효기간을 4년으로 조정을 요구 중임. 이에 농산물품질 안전성검사기관의 유효기간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여 국내외 시험ㆍ검사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4조제4항).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2.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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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