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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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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산후조리원 비용이 계속 오르면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덜어주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깎아줄 수 있다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또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고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근거 법률 명시
  • 국가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예정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산부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과 기능 확대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0.3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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