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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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유언을 조작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 자격을 잃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8세 미만 자녀를 학대하여 처벌받았거나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부모도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해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18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자의 상속 결격 사유 추가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부모의 상속권 박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혈연관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사기ㆍ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계존속인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를 학대하여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또는 친권자로서 친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의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은 그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음. 이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은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상속결격사유를 확대하려는 취지임(안 제10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