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1회용품 사용 규제 업무를 지자체장이 더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1회용 봉투 판매 수익을 생분해성 제품 교체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하고, 포장재 없는 판매나 다회용기 사업에 대한 홍보 지원을 강화합니다. 더불어 1회용품을 대신할 신소재와 친환경 포장 기술 연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1회용품 규제 업무에 대한 지자체장의 법적 집행 권한 명시
1회용 봉투 판매 수익의 생분해성 제품 교체 비용 활용 허용
포장재 없는 판매 및 다회용기 사업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
1회용품 대체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 기술 연구·개발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실효적인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임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1회용 봉투ㆍ쇼핑백 등의 판매대금을 1회용품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도 쓰일 수 있도록 하고,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및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