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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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사건 중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이때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권한 제한 명문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독립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처검사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의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송부받은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수사처가 이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