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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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 시설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이 무거운 충전 케이블을 다루거나 좁은 구역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소유자가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충전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장애인 전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접근성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하여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내연자동차 주유소는 주유관리원 등을 두고 있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주유를 할 수 있는 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에는 무거운 케이블과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장애인이 충전하기에는 불편한 상황임. 이에 대상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