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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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이 국내에서 연수할 때 휴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별로 달랐던 연수 휴직 기준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외국 대학 교원의 국내 대학 겸직 허용 특례 신설
교육공무원 국내 연수 휴직의 3년 이내 분할 사용 명시
교육공무원 연수 휴직 운영의 지역 간 형평성 확보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외국대학의 교원에 대하여 현행법상 겸직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시ㆍ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제45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