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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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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가유산을 수리할 때 수리업자뿐만 아니라 기술자나 기능자가 직접 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수리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리업자가 있는 분야는 반드시 해당 업자가 수리하도록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유산 수리 시 책임 소재 명확화
  • 수리업자가 존재하는 분야의 수리업자 전담 의무화
  •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가 필요한 업종의 국가수리업자가 아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4.1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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