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민과 임업인이 사용하는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해당 혜택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 5년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우려됨. 특히, 최근 수해로 인한 농산물의 피해가 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한 영세 농민 지원 등을 위하여 해당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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